법령 민법 제5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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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51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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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유중원 1 채희일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97년

1. 대법원 1997. 4. 11. 선고 96다4224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45(2)민,76;공1997.5.15.(34),1424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1959년

2. 대법원 1959. 7. 23. 선고 4291민상732 판결
  [보관미반환][집7민,190]
   보관미반환
   민법

1956년

3. 대법원 1956. 9. 22. 선고 4289민상363 판결
  [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][집4(2)민,082]
  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   민법 민사소송법